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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
제47조 (지원금 공시)
제48조 (지원금 유형 등)
제49조 (지원금 차별금지 등)
제50조 (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)
제51조 (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)
제11장 가입자 보호 등
제52조 (선불통화사업 관련)
제53조 (이용고객 보호 규정)
제54조 (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)
제55조 (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)
제56조 (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)
제57조 (청소년 이용계약)
제58조 (청소년 보호)
제59조 (청소년 이용계약 해지)
제12장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등
제60조 (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)
제61조 (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)
제62조 (합리적 트래픽 관리)
제13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
제63조 (용어의 정의)
제64조 (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)
제65조 (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)
제66조 (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)
제67조 (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)
제68조 (부정송신자 이용정지)
제69조 (부정송신자 계약해지)